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512호

「2025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공고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기업인, 공직자 및 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유공 표창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목적 및 대상

□ 포상목적

◦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기업인 등을 포상‧격려하여 규제혁신·기업활력 추동력 확보

□ 포상대상

◦ 상훈법령 등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포함

* 후보자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가 최종 검증 후 추천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허용

※ 포상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89호)｣  및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 포상규모 및 선정방법

□ 포상규모(안) :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45점 내외

* 2024년 포상규모 : 기재부장관(5점), 중기부장관(40점)

□ 선정기준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하며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

□ 선정절차

◦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9. 15(월) ~ 10. 1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① <서식 1, 2, 3, 4, 5, 6> 각 1부

* 반드시 붙임 서식 (12~22페이지) 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

② 재직증명서(공무원이 아닌 경우)

③ 추천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10년 내)

④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이메일) 접수 원칙

* 제출처 : jonggag84@korea.kr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신청마감일(10.4)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44-204-7172)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요건확인 등	▶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수여
9.15~10.15		10월중		11월중		12.16(잠정)

□ 요건확인 등 : ’25. 10월중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및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공적에 대한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 추천제한 사유 등 조회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 공적심사위원회 : ’25. 11월중

◦ 요건확인 및 제한사유 조회 등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심사

□ 포상 수여 : ’25. 12. 16(잠정)

◦ 중소기업 규제발굴‧개선, 기업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확산 행사

붙임1		포상기준 및 포상추천 제한

1. 포상기준

□ 대상별 수공 기간

※ 기간산정 : 수공 발생 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포상 추천일 (후보자 접수 마감일)까지 산정

◦ (일반국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근무기간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외국인)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

2. 표창 제한 및 추천 제한 사항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 ① 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
② 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

□ 재포상 금지

◦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 (수여일)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 (추천일) 될 수 있음

□ 공통 추천제한(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상별 추천 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➊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➋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일반국민”과 동일)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일반국민”과 동일)

➌ 외국인

1)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➍ 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일반국민”과 동일)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서류

1) “포상 신청 기관 현황” 1부<서식1>

2) “공적 개요서” 1부<서식2>

3) “공적조서” 1부<서식3-1(개인), 3-2(단체)>

4)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용)” 1부<공무원인 경우, 서식4>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5)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서식5>

6)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6>

7)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필요시) 공적 증빙서류 등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기관에서 추천 시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하여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이력위조 및 변조시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4.1.1.시행)”에 의함

*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 (서식 1) 포상 신청 기관 현황

포상 신청(추천) 기관 현황

참가분야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팩 스
소재지	(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

□ (서식 2) 공적개요서(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공 적 개 요

연번	추천 부서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생년, 나이)	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최근 2년 이상)	후보자 추천 사유	수공기간	과거 포상 (장관 표창 이상)
1	OO과	후보자의 소속 작성	(예시) 행정 사무관 대표 이사	OOO (88, 34세)	(공무원) ￭ OO과(‘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 OO과(’20.1월~‘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일반국민) ￭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	(예시) ￭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0년 0월	-

□ (서식 3-1) 공적조서(개인/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공적조서

성 명	(한자)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연 락 처)
직 업			소 속	법적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장관표창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규제혁신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 적 내 용

□ (서식 3-2) 공적조서(단체)

공적조서

단체명
주소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전화번호
대표명
주민번호
주소
소속			연락처
추 천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주요 이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 작성 요령 >

1. 성명 란은 한글  및 한자를 기재

2. 군번 란은 군인일 경우에만 작성

3. 주소는 개인 거주지(집 주소) 기재

4. 직업란은 회사원,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기입

5. 소속은 소속단체와 부서명을 자세히 기입

6. 직급․계급은 1급, 2급, 3급 등의 직급 또는 계급을 기입

7. 공적기간은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입하고, 2개 이상의 공적기간이 있을 시에는 구분 기입(2025년 10월 15일 기준)

8. 공적요지는 70자 이내로 작성(띄어쓰기 포함)

9. 조사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함(예시 : 부장, 대표이사 등)

10. 주요 경력란은 시작과 종료의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11. 과거포상기록은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12. 공적사항은 구체적인 실적(수치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 사례 포함

* 막연한 문구(많이, 크게, 상당히 등), 사진 삽입 등은 지양

13. 주요 경력란의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 (서식 4)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만 해당)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작성자 : 본부 (인사담당자),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지역정책과장･행정실장)

* 확인자 : 본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지역정책과장･행정실장)

* 기관명 :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해당 기관명)

□ (서식 5)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과거 형사처분으로 인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그 밖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정부 표창 규정｣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정부 표창 규정」제27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 (서식 6)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주관하는「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포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주관하는「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포상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신청유공자 주민번호, 포상관련사항

나. 활용의 목적 : 포상관리, 결과통보

다.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지원제도 종료일까지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포상관리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유공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장 귀하